체코 (및 중앙 유럽) 중재법 연감 프로젝트 소개

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중재의 개념은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재법은 지역 전체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를 바라보는 이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모두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상당히 진보적인 법적 분야입니다. 중앙 유럽과 동부 유럽은 본 프로젝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역 (단, 단독적인 초점을 둔 지역은 아님)으로서, 이곳의 중재판결은 이해당사자 양측의 자율성과 비형식적인 절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고전적인 접근방식은 관습법의 전통이 정착된 여러 국가의 중재체계가 근거하고 있는 원칙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중재법은 고도로 특화되고 분열된 체계입니다. 이러한 체계의 두드러진 단점 한 가지는, 각 국가의 차이와 해당 지역에 공통적인 중재판결의 특성을 파악하여 빈번한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비교 가능한 기준과 근거가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CYArb® 프로젝트는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돕고, 각개 각국에 존재하는 중재 관행과 원칙을 서로, 더 나아가 타 국가의 관행과 연결지어 비교해보는 포럼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관련 국가의 실용 학문분야에 실마리를 제공하여 각국 내에서 취해진 중재 접근방식을 비교하고 더 넓은 지역의 유럽과 국제 관행에 비추어봅니다. 또한, 중재 정보와 법적 연구교환의 기반을 확립합니다.
중앙 유럽과 동부 유럽은 그 안의 각 국가의 경계를 총합한 것 이상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양극화 시대의 전대적인 개념에서는 그 이해가 더욱 극히 적었던 지역으로서, 구시대의 정치적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각자 특이하고 진보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체계 및 가치관의 진화 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법적체계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재법도 같은 발전 양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유럽대륙에서 펼쳐진 경제 세계화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 특히 비형식과 해결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내에 예전의 그 어느 때보다 초국가적인 요소를 동반하는 상호적이고 복잡한 상업적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중재법은 여기서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줍니다.
중재법의 집단적인 발전에 기여한 것은, 종종 자연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관계의 역학성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이하고 한 국가에 중점을 두는 실용적인 측면의 국가 원칙이 반영된 중재법 외에도,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은 일부분 방치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CYArb®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결함의 개선책과 전 세계적인 법률, 더 나아가 경제정치의 범주에서 중재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며, 해당 지역의 시점으로 세계의 문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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